朴 대리인단, 15명 증인 추가 신청
본질 흐리는 발언 이어 가기도
이정미 대행 “간단히 신문하라”
신속ㆍ공정 두 토끼 잡아야
헌법재판소가 1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이끄는 8인 재판관 체제의 닻을 올렸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10차 변론기일 심리에 앞서 재판관 회의를 통해 선임됐다. 다음달 13일 퇴임을 앞둔 이 권한대행은 40일 동안 헌정사에 남을 탄핵심판 재판을 이끌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역사적 무게를 염두에 둔 듯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이 가지는 국가적ㆍ헌정사적 중대성과 국민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할 것”이라며 “심판 과정에서 절차의 공정성과 엄격성이 담보돼야만 심판 결과의 정당성도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측과 국회측 대리인들에게 탄핵심판 운영 방침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다.
이날 첫 재판은 이정미 체제의 험로를 예고하는 무대였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은 증인신문에 앞서 30분 가까이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달 25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진행한 제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한 발언에 대해 재차 불만을 드러낸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짧은 심리 기간 동안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하겠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정성에 기대, 심리 속도에 제동을 걸겠다는 엄포인 셈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날 최순실(61ㆍ구속기소) 씨 등 15명에 대한 증인 신청서를 또 제출했다. 앞서 증인 39명을 추가 신청해 ‘심판 지연’ 비판이 일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최소 10명은 더 채택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는 공정성 시비를 의식한 듯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추가 증인 3명에 대한 심리를 14일 결정했다. 당초 9일까지 예정돼 있던 증인 심리가 닷새 늘어났고, 증인 추가 신청에 따라 증인심리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대통령 탄핵 사유라는 문제 핵심에서 벗어난 논점 이탈까지 시도하며 본질을 흐리는 전략까지 구사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의 발단은 최순실과 고영태의 불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은 게 대표적인 예다. 그는 “최순실과 대통령의 관계를 알게 된 일당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실패하자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사건을 악의적으로 왜곡 제보함으로써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측 대리인단의 이러한 전방위적인 흔들기 전술에도 불구하고 이 권한대행은 의연한 자세로 재판을 이끌었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 신문이 길어지자 “간단하게 신문하라”며 재판진행을 서두르기도 했다. 양측이 증인에게 사실관계가 아닌 의견을 물을 때에는 “사실관계만 물으라”며 제재를 가했다. 대통령 측의 무리한 증인 신청도 사실상 물리쳤다. 대통령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출석을 보장하겠다며 14일로 증인 신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을 마무리하며 “재판부 회의 결과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고영태 증인을 ‘국민들이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경찰에 소재탐지까지 했는데 파악하지 못한 증인의 출석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 전 이사의 주소를 제대로 파악하든지, 고 전 이상 증언을 대체할만한 다른 증언을 신청하라는 주문이다.
심리지연 전략을 노골화한 대통령측 대리인단에 맞서 이 권한대행이 주어진 40일동안 역사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이 권행대행 퇴임 전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내려지지 않을 경우 박 전 소장이 우려한 대로 6명이 찬성해야만 인용이 되는 7인 재판관 체제에서 심판 결과 왜곡사태를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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