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은 2.6%로 OECD 회원국 중 12위에 그쳤다. 2010년 OECD 내 2위까지 치솟았던 게 2011년 7위, 2012년 8위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10위권 밖으로 튕겨난 것이다. 성장의 절대 수치도 부실하다. 우리나라 성장률과 OECD 회원국 평균 성장률이 2000년대 후반까지는 꾸준히 2∼4%포인트 격차를 유지했으나 지난해에는 0.5%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전망도 어둡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와 동일한 2.6%, 내년에는 2.7%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대로라면 현 정부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8%에 그친다. 이 같은 저성장 지속현상은 수십 년 만에 경험하는 초유의 사태다. 이제 ‘3%대 성장’은 꿈 속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 됐다.
성장률을 다소간 회복하려면 구조조정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부실기업을 정리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구조조정 성공 여부에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 그 중 조선해운업은 발등의 불이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연 매출 1조원 이상인 국내 9대 조선업체들의 부채 규모가 100조원을 넘었다. 2011년 90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이상 늘었다. 신규 수주는 거의 없고 부채만 계속 늘어난 것이다. 이대로는 조선업 회생은 불가능하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처럼 업황이 살아나기만 하늘에 대고 빌어야 할 상황이다. 이미 4조원을 까먹은 STX조선해양은 법정관리가 결정됐지만,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다른 대형 조선사도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등 해운업계는 고사 직전이다.
그런데도 유일호 경제팀에 상황돌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느긋한 건지 무능한 건지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에서 ‘새마을 운동’ 홍보에만 열심이다. 오죽하면 국책연구기관인 KDI가 구조조정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비판하겠는가. 구조조정 지원책을 둘러싸고 정부와 한국은행의 손발도 맞지 않는다. 한은은 통화정책 의지가 박약하고, 정부는 여소야대 국회를 겁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난색이다. 무책임한 정치권은 노동계의 오해를 살 만한 얘기만 한다. 이래서는 구조조정은 불가능하다. 정부가 칼자루를 다잡고 컨트롤 타워를 복원해 구조조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 KDI는 구조조정이 지연될 경우 경제성장률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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