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개입내역 내년 3월말 첫 공개
첫 1년은 반기 내역 공개, 이후 분기 단위로
자세한 매수ㆍ매입 내역 아닌 순거래액만 표기
최소 공개로 환율주권 ‘선방’ 평가
미국 요구보다 낮아 향후 압박 가능성도
정부가 외환정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기로 했다. 처음 1년은 6개월(반기) 단위로, 이후에는 3개월(분기) 단위로 외환 순거래액(총매수-총매도)을 공개하는 것이 골자다. 공개 수준을 최소화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했다는 평가이지만, 향후 미국이 보다 자세한 시장 개입 내역을 요구하며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 방안을 확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시장 개입 내역 비공개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정부의 외환정책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투명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된 점이 공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중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는 나라가 됐다.
양대 쟁점 가운데 공개 내역은 순거래액, 공개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계적 축소로 결정됐다. 공개 시점은 대상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당 기간의 매입 및 매도 내역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차액만 공개하면 된다. 예컨대 외환당국이 올해 하반기 1억달러를 매수한 뒤 이를 모두 매도했다면 순매수액 ‘0’만 공개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 순거래액이 내년 3월 말 처음 발표되며 내년 상반기 거래 내역은 9월 말 공개된다. 이후에는 공개 주기가 분기로 줄어 내년 3분기 순거래액은 내년 연말, 4분기 내역은 내후년 3월 말에 각각 공표된다.
이번 방안을 두고 정부가 ‘환율주권’을 지키기 위해 고심한 흔적이 역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보다 공개 주기가 긴 나라는 스위스(연간) 정도다. 유럽연합 터키 멕시코 등은 1일, 칠레는 1주일, 영국 일본 호주 등은 1개월 단위로 공개한다. 또 캐나다 뉴질랜드 스위스를 제외하면 모든 회원국이 외환 매입 및 매도 규모를 각각 공개한다.
정부가 “2015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국 공동선언문을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힌 것도 공개 수준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당시 미국(지난해 1월 탈퇴)을 포함한 12개 TPP 참가국들은 각국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3개월 시차를 두고 매 분기 공개하되, 싱가포르 베트남 등 처음 공개하는 국가는 반기마다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다자간 합의를 선례로 끌어들여 공개 부담을 줄인 셈이다.
시장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ㆍ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6원 오른 1,081.2원에 마감했다. 외환시장 개입 내역 공개는 통상 원화 강세(환율 하락) 요인이지만 이날 정부 발표가 기대에 부합한 터라 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 부총리가 “급격한 (환율)쏠림이 있을 경우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취한다는 기존 원칙은 변함없다”고 발언한 것도 시장을 안심시켰다는 분석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상황을 주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서정훈 KEB하나은행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 월별 매수ㆍ매도 내역 공개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입장에선 이번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이 매년 4월과 10월에 발표하는 환율보고서 등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공개 수준을 높이라고 압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미국이 우리 방안보다 짧은 시차로 가급적 많은 내용을 공개하길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월별 공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