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에너지 거버넌스 구축이 에너지 빈곤 탈출 동력"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장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거버넌스’야 말로 에너지 빈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이끌어내고 에너지복지를 확산시키는 시발점이 될 겁니다.”

29일 안병옥(51ㆍ사진) 기후행동변화연구소장은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에너지 거버넌스’란 화두를 제시했다. 안 소장은 “정부만 나서거나 시민에게만 맡겨두는 식으로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에너지빈곤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없다”면서 “저소득과 복지사각지대, 열악한 주거환경과 에너지 인프라 등 다양한 요인들로부터 파생된 에너지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와 아래가 결합한 새로운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기존에는 에너지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에너지 정책으로, 기업은 사회공헌활동으로, 시민사회는 봉사활동으로 접근했다면 이제는 정부의 뚜렷한 에너지 복지 전략 아래 이런 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안 소장이 생각하는 에너지 거버넌스의 구조는 민간이 참여하고, 지자체와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에너지 복지제도가 발달한 이유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협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에너지 복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크지 않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 경험이 없어 개별 주체들의 활동을 하나로 묶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안 소장은 서울시의 에너지복지 플랫폼에 대해 “시민들이 에너지 복지 정책의 수혜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각자가 아낀 에너지를 이웃에게 기부하는 형태의 적극적인 행위자로 변하는 것”이라면서 “이 시스템이 성공하면 에너지 빈곤에 대한 시민 사회의 이해와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공동체의 에너지가 선 순환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거버넌스를 확산해가는 데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가장 큰 걸림돌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인식 부족이다. 이 때문에 에너지 복지에 대한 법과 제도가 충분히 뒷받침 되지 않고 관련 사업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불가능하다. 안 소장은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전략이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미비한 것이 사실이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것은 희망”이라면서 “지자체와 시민으로 이어지는 낮은 위계에서 에너지 빈곤 해소를 위한 협력이 이뤄지다 보면 에너지 복지 시스템 구축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또 에너지 복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기업의 투자와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에너지 복지에 대한 양적 투입이 증가해야겠지만 민간 기업에서의 사회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에너지복지 기금이 조성되면 에너지 복지 시스템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