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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용과 의도 규명 필요한 드루킹의 ‘옥중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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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용과 의도 규명 필요한 드루킹의 ‘옥중 편지’

입력
2018.05.18 19:4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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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용과 의도 규명 필요한 드루킹의 ‘옥중 편지’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씨가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의혹 수사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수사당국과 협상을 시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형사사법 절차 진행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형벌을 감면 받는 일종의 플리바기닝을 시도한 것으로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김씨는 조선일보에 옥중 편지를 보내 검찰이 수사 축소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는 편지에서 김 의원이 매크로 댓글 작업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주장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4일 검사를 면담하면서 “검사님께 ‘폭탄 선물’을 드릴 테니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며 수사ㆍ재판과 관련한 ‘거래’를 시도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에 관한 진술을 하는 대신 재판을 빨리 종결해 자신을 석방해줄 것과 수사 폭을 줄여줄 것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이런 요구 자체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제안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만일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려 했다면 그 자체로 큰 충격이고, 거꾸로 김씨가 불법 거래를 시도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범죄다. 그 동안의 김씨 주장의 신뢰성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 검찰이 면담내용을 녹화ㆍ녹음했다니 공개해서 진위를 명쾌하게 가려야 한다.

이와 별개로 김씨가 편지에서 주장한 김 전 의원의 사전 인지 여부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 김씨는 편지에서 2016년 10월 파주 사무실로 찾아온 김 전 의원에게 매크로를 보여줬고 “의원님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니 고개를 끄떡여서라도 허락해달라”고 하자 고개를 끄떡였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이 지난 14일 기자회견 때 “매크로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고 한 주장과는 상반된다. 김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설”이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김씨가 자신의 입장을 유리하게 포장한 일방적인 주장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에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든, 앞으로 실시될 특검이든 간에 사실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제기되는 모든 의혹은 투명하게 규명해야 뒤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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