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정부에 보고 예정”
LG유플러스, SKT 등 준비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연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금융권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출범 한 달여 만에 가입자 25만명을 돌파한 케이뱅크와 6월 카카오뱅크 출범에 이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까지 더해질 경우 금융권에 회오리 바람이 몰아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금융위 업무 보고 시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월 정기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관련법을 통과시킨 뒤 이르면 12월 추가 인가를 내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영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사례처럼 예비인가부터 본인가까지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패스트 인가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가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케이뱅크로 촉발된 ‘메기효과’가 예상보다 크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중 은행들은 이미 인터넷전문은행과 금리 경쟁에 돌입, 조직과 채널을 재정비 하고 있다. 저축은행ㆍP2P업계도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 증권사는 비대면거래 활성화 분야 등에서 자생력을 높이는 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이 금융소비자들에게 편리함과 혜택을 주면서 전반적인 금융서비스가 개선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참여 의중이 있는 기업들도 채비를 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통신사 LG유플러스를 비롯 과거 ‘아이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SK텔레콤, 인터파크, GS홈쇼핑, BGF리테일(편의점 CU), IBK기업은행, 웰컴저축은행 등이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LG유플러스는 통신요금 실적으로 대출을 받는 ‘텔코스코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핀테크 분야에 상당한 공력을 투입하고 있다. SK텔레콤도 KEB하나은행과 손잡고 핀테크 관련 회사인 하나SK핀테크를 설립해 생활 금융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 모 은행 관계자는 “대선 이후 인터넷전문은행이 새로운 판도를 형성할 것”이라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소매금융인 만큼 중소기업 지원 등 특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이라는 얘기도 돌고 있다”고 귀띔했다.
관건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다. 현행 은행법에서는 비금융사가 금융사를 소유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한도를 10%(의결권은 4%로 제한)로 묶어둬 ‘기업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기존 은행과 경쟁하는 데 족쇄가 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객 수요 측면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새 정부에서 은산분리와 관련한 논란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 편익, 4차 산업 활성화, 중소신용자 보호 등을 위해 일정한 방어 장치를 두면서도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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