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56조원에 불과했던 사회복지 예산은 10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해 올해는 116조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절반 이상(56.8%)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에 비해 현재 사회복지 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증가만큼 국민이 느끼는 복지체감은 늘어나진 않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증세-복지 논쟁’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불붙고 있다. 일부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논쟁은 어떤 방식으로 증세할 것인가에 집중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증세보다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보편적 복지정책을 선별적 복지로 구조조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목소리도 크다. 증세를 통한 복지확대와 선별적 복지로의 구조조정 논쟁 속에서 다수의 국민(62.7%)은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선별이나 보편 복지가 아닌 제3의 길을 선택했다. 국민들은 바람직한 복지정책 방향으로 보편적 복지나 선별적 복지보다 ‘모두에게 주되 저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비례적 복지’를 선호했다.
비례적 복지란 복지의 수혜 대상은 가능한 한 넓게 유지하면서 혜택은 차등화 하는 방식이다. 우선 비례복지의 실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소득과 재산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이 부분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공정한 대상자의 선정이나 공평한 급여제공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고소득층도 수혜대상에서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요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2013년 조세부담률(조세수입/GDP)은 24.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4.1%에 훨씬 못 미친다. 복지지출 비율(공적사회지출/GDP)도 10.2%로 OECD 국가 평균 21.7%에 크게 미달한다. 우리나라는 세금도 적게 내고 복지혜택도 적게 받는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우리 국민들은 북유럽 국가들처럼 ‘고부담 고복지’ 체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출산ㆍ고령화ㆍ양극화 현상을 고려할 때 일정부분 증세를 통해 OECD 평균에 가까운 ‘중부담·중복지’로의 이행을 바람직한 복지방향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사회복지세와 같은 목적세 신설 등 구체적인 증세방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복잡한 복지제도, 복지 예산의 불투명한 집행 과정, 경직적인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 방대한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국민들이 복지확대를 위해 기꺼이 추가적인 세금 부담 의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안착을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 성숙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지확대를 찬성하지만 자신의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 눔프(NOOMP·Not Out Of My Pocket)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따라서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등 세금이 갖는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개선과 더불어 세금폭탄, 세금낭비 등과 같은 조세저항을 유발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효율적인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공급자를 사회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면 증세의 효과는 반감된다. 효과적인 관리체계 구축이 선행되거나 최소한 병행 추진돼야 한다.
‘증세-복지 논쟁’은 한국이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논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정치권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김준환 충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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