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보조금이 2400억
효과 큰 버스ㆍ화물차 지원은 미미
정부가 미세먼지 예산을 해마다 늘리고 있지만 절반이 전기자동차 보조금에 쓰이고 있어 실제 감축 효과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6일 재정 감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정부가 책정한 미세먼지 저감 예산은 7,987억원으로 2016년 5,024억원, 지난해 6,758억원에 이어 해마다 늘고 있다. 부처별 예산 규모는 환경부가 7,226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림청 609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84억원, 국토교통부 60억원, 교육부 7억원 등이었다.
늘어난 예산의 상당부분은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제한적인 전기차, 이 가운데서도 전기승용차 구매보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예산 가운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3,522억원(44%)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중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ㆍ지원이 2,550억원에 달했다. 차종별로는 전기승용차 지원금이 2,4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전기버스는 150억원에 불과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의 경우 올해부터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에 따라 등급을 나눠 최대 1,200만원까지, 버스의 경우 중형버스 6,000만원, 대형버스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경렬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승용차보다 화물차가 평균 주행거리가 2.5배 이상 길고 공회전과 저속운행이 잦다”며 “전기화물차, 전기버스에 대한 지원금을 높이는 게 미세먼지 감축에 효과적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전기승용차의 경우 고소득자의 세컨드카로 구매할 때도 보조금이 지원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높은 분야에 대한 예산지원은 그대로거나 오히려 줄어, 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중 공동미세먼지 저감 협력사업 예산은 3년째 그대로이고 온실가스관리인프라구축, 산림휴양녹색공간조성 등에 대한 예산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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