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조차 않고 밀어붙여 국민 무시"
방위비 증액ㆍ전쟁 연루 공포 지적도
일본 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의 궁극적 지향점이 어디인가를 의심하는 목소리에서부터, 국민적 합의 없이 밀어붙였다는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비판이 분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안보 관련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있음에도 아베 총리가 미국과 초법적인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아사히(朝日)신문은 28일 ‘평화국가의 변질을 의심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헌법의 제약과 미일안보조약의 틀은 어딘가에 놓아두고 온 것 같다”며 “미국에 대한 약속을 앞세워 국내 논의를 소홀히 하는 정부태도를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마이니치(每日)신문도 ‘국민 부재의 안보개정’이란 제목으로 “새로운 안보법제 법안은 5월 중순에 각의결정 돼 국회 제출될 예정이지만, 가이드라인은 이미 새 법제내용을 반영하고 있다”고 절차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주당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국회나 국민에 설명 없이 총리가 미국과 합의하는 것은 전례 없는 국민 무시”라고 성토했다.
특히 자위대의 행동반경이 전세계적으로 확대된다는 대목에서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일본인의 원초적 공포심을 자극하고 있다. ‘일본 주변’에 한정하던 지리적 제약을 철폐함으로써, 과격 이슬람세력인 ‘이슬람국가(IS)’ 등과의 대 테러전에 참여할 가능성이 벌써부터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의 해외활동 강화는 막대한 방위비 증감을 부르는데다 이는 재정건전화나 사회보장비 삭감으로 이어져 국민적 이해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분쟁지역 전투현장에 육상자위대가 투입될 가능성과 관련 “일본의 국제적 군사 개입이 강해지면 그만큼 일본인에 대한 테러위험도 높아진다”며 IS 위협에 대한 외교관 및 비정부기구(NGO) 활동가의 안전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자위대가 남중국해까지 활동을 확대하는 게 일본의 힘에 어울리는가”라고 반문했다. 지역 안정과 일본의 국익에 맞느냐는 물음이다. 도교신문도 “가이드라인 개정과 안보법제 정비로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력을 행사할 우려가 높아진다”며 “일본의 전수방위 정책이 근본에서 뒤집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기감 자체를 비판하는 시각도 나왔다. 아사히신문은 “중국의 해양진출에 일정한 억지력은 필요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일본이 해결해야 할 큰 과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경제 외교적 수단을 도외시하고 군사적 측면에만 시선을 빼앗기면 오히려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친다”는 논리다.
중국도 미국과 일본의 새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미일방위지침은 냉전 시대에 형성된 것”이라며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는 중국의 고유 영토로 누가 뭐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며 “중국은 영토 주권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일이 새 방위지침에서 ‘도서 방어’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훙 대변인은 또 미일이 이번 방위지침 내용을 사전에 통보했느냐는 질문에는 “미국이 발표 직전 통보를 했고, 이에 대해 중국은 댜오위다오 문제와 대한 엄정한 입장을 전했다”고 답했다.
베이징=박일근특파원 ikpark@hk.co.kr
도쿄=박석원 특파원 s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