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 안전문(스크린도어) 사고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두 사고 모두 안전관리 소홀이 부른 인재일 가능성이 크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언제든 불의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사고는 가스 폭발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좁은 지하 밀폐 공간에서 철근 용단(溶斷)작업을 하던 중 프로판 가스가 새어 대규모 폭발로 이어졌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수십 미터 지하에서 위험천만한 가스 사용 작업을 했다면 만반의 사고 예방 조치가 이뤄져야 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셈이다. 구의역 사고도 지난해 유사 사고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 시 2인1조 근무 등 안전규정 강화 대책을 내놓았으나 지켜지지 않아 일어났다. 관련 업체의 안전불감증 관행과 관리 감독기관의 부실한 안전관리 등이 끔찍한 사고를 부른 것이다.
남양주 사고 피해자들이 주로 협력업체 직원인 점도 구의역 사고와 닮았다. 건설공사 현장의 오랜 하청 관행에 안전이 뒷전으로 떠밀리는 바람에 일어난 사고의 하나라고 할 만하다. 산업안전과 저비용 외주화의 뚜렷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도급 단계가 아래로 내려갈 수록 안전 매뉴얼이 얼마나 허울뿐인가를 일깨운다.
문제는 이런 안전 사고가 정권 말기에 접어들며 더욱 빈발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과거에도 안전불감증 사고는 정권 말기에 자주 일어나곤 했다. 최근 들어 사고가 속출하는 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4ㆍ13 총선 참패 후 정부와 집권 여당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사회 전체에 투영돼 총체적 기강해이를 부르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미세 먼지 문제를 두고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지만 정책 선택을 놓고 부처 간 혼선이 지속되는 것도 그런 징후다. 경유 세금을 올릴지,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을 인상할지를 놓고 논쟁만 거듭하고 있다. 미세 먼지로 국민이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박근혜 정부가‘국민 안전’을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도 그런 의지의 표현일 게다. 아울러 해이해진 사회 기강을 다잡는 것도 결국 정부가 중심을 잡고 나설 수밖에 없다. 정부부터 맡은 바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 국민 불안을 덜어주고, 안전사회로 향해 가는 첩경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