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정식 인사 발령 없이 꾸려진 팀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
여 "근무 현장에 의원들 들이닥쳐 공무원 감금행위 적절 조치 취해야"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추진 태스크포스(TF)’를 비밀리에 운영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정부 여당은 2012년 대선 직전의 ‘댓글공작팀’사건 당시의 상황을 빗대 ‘불법감금’을 문제삼고 있지만 야권은 TF의 절차적 문제점과 활동의 적절성을 부각시키면서 진영 간 대결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25일 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법을 어긴 비밀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동숭동 국립국제교육원으로 몰려가 경찰과 대치를 벌이다 26일 오후 자진 철수하면서 대치상황을 풀었다.
새정치연합은 그러나 TF 운영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면서 이 문제를 정기국회 정국의 최대 쟁점으로 내세울 태세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정식 인사 발령 없이 꾸려진 팀이므로 직장이탈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TF 구성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를 규명하기 위한 관련 상임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새누리당은 야당의 행보를 '불법 감금'이라며 강력 비난하면서 정부 당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무성 대표는 “당연히 구성될 수밖에 없는 교육부TF 근무 현장에 국회의원들이 들이닥쳐 공무원들을 감금하고 못 나오게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에게 이번 TF 업무 방해와 불법 감금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처를 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정식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국정화 정국에 불거진 돌발 변수로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한 정기국회도 파행으로 흐르고 있다. 26일 예정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국정 역사교과서 발행을 위한 예비비 편성 문제로 취소된 가운데 향후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물론 각종 경제 활성화 법안의 처리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정화 TF논란이 2012년 대선 직전에 벌어졌던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당시에도 여권은 야당 의원들이 젊은 여성을 감금하는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했고, 야당은 국정원 직원이 ‘셀프 감금’을 했다고 맞대응하면서 논란이 증폭됐다.
김지은기자 lun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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