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압력설 부인 불구 의심 여전
3년 논의를 거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발표 직전 철회된 데 대해 청와대의 압력이라는 시각이 퍼지자 청와대는 “전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판단”이라고 압력설을 부인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29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논란에 대해 “백지화된 것은 아니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에서 마련한 여러 모형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복지부에서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며 “사회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해 좀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적으로 복지부장관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독단으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덮었겠느냐는 의심은 지워지지 않고 있다. 개선기획단 위원인 한 교수는 “(개편안 발표가) 2월로 연기됐다는 공지는 문자메시지로 왔지만, 백지화한다는 건 위원들에게 언질도 없었다”면서 “갑작스럽게 결단을 내린 데는 하나부터 열까지 건드리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교수는 “평소 건보료 체계 손질에 공감해왔던 장관이 느닷없이 독자적으로 철회 결정을 했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백지화 사실을 당일 언론을 통해 알았다.
문 장관은 개편 추진 철회를 밝히기 전날인 27일만 해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들을 찾아 “개편안 보도시점을 2월 26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부과체계를 개편하려면 청와대나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선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발표일정이 수차례 연기된 터여서 기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장관은 그날 밤 서울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열었다. 정부 관계자는 “보도 연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장관이) 그때부터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청와대의 압력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는 근로자가 있어 건보료가 오른다는 인식이 우려돼 사전 공론화가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12월 송년회 때만 해도 “담뱃값 인상 등 큰 과제를 했으니 새해(2015년)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꼭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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