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이슈에 다시 불붙는 차별금지법

개신교 “동성애 합법화” 비난에

차별금지법 제정 10년째 표류

文 “사회적 합의 필요” 유보 입장

인권위 “법 제정 새 정부 과제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천군만마 국방안보 1,000인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인사말을 하던 도중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해 단상으로 올라온 성 소수자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동성애 발언’ 해명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오히려 성 소수자의 권리 보호 문제와 차별금지법 제정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문 후보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자신의 4차 TV토론회 발언에 대해 “현실 정치인으로 상황 속에서 나의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후보는 “동성애는 찬성과 반대의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동성혼인과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반대하지만 성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확산되는 모양새다. 이날 오전 문 후보가 방송기자클럽초청토론회에 참석하기 전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이 “호모포비아 대통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켓을 들고 문 후보 측을 향해 항의를 하다가 제지를 당했다.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성 소수자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문 후보에 대한 지지 철회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기도 했다.

동성애가 이슈가 되자 다른 후보들도 이날 각자의 일정을 소화하면서 관련 입장을 내놓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의 성적 지향은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의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 후보도 대구 영남대에서 학생들과 오찬 도중 관련 질문을 받고 “성 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말했다. 반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충남 천안 유세 이후 “(동성애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므로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동성혼 합법화는 국제적 추세이고 그렇게 나가는 게 옳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 대조를 이뤘다.

대선후보별 동성혼인 및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

성 소수자 권리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요구도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동성애 합법화’라는 비판을 받아 2007년 이후 10년째 표류하고 있다. 문 후보는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안에 이름을 올렸지만 이날 해명 자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 소수자 차별을 시정하는 기능이 있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인권위법은 소수자 차별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 방법은 정해져 있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소수자 혐오, 새로운 형태의 차별은 완벽하게 규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소수자의 차별을 막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차기 정부의 10대 인권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안석모 인권위 사무총장은 “차별금지법은 인권위가 지난 10년간 지속해서 제정을 권고했지만 아직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며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에 반영돼 인권존중과 사회통합의 가치를 함께 아우르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현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