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드러난 북한의 핵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어떤 강적도 건드릴 수 없는 동방의 핵 강국으로 솟구쳐 올랐다”고 핵 보유국임을 재차 주장하면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핵 위협과 공갈이 계속되는 한 핵 무력을 중추로 하는 자위적 국방력과 선제공격 능력을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또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 단계”라고 밝혀 핵 선제공격 능력까지 장담했다. 과거 김 위원장의 네 차례 신년사가 원론적이나마 남북화해와 대화 의지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4, 5차 핵실험을 연이어 감행한 지난해에도 신년사에서는 핵은 언급하지 않은 채 “허심탄회한 대화”를 주장했다. 그만큼 올 한 해 북핵 정국이 훨씬 도발적으로 흘러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김 위원장의 이번 신년사에서 우선 감지되는 것은 핵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다. 그는 수소탄 실험, 핵탄두 폭발시험 등 핵 고도화 단계를 이례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했다. 평화적 우주개발을 위한 인공위성이라는 허세를 벗어던지고 대륙간탄도로켓을 “국방력 강화” 차원이라고 노골적으로 공개하고 나선 것도 마찬가지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 대사가 증언한 것처럼 인도ㆍ파키스탄 식의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핵에 관한 한 예정대로 제 갈 길을 가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처음 실명 거론하며 촛불정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핵 능력에 대한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남한의 차기 정권에서 유리한 협상 환경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다. 북한에 우호적 방향으로 남한 정권이 교체되면 원하는 방향으로 핵 협상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2월 말 시작되는 키리졸브 한미 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큰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정권이 출범하고 난 뒤 한미동맹과 대북정책의 큰 윤곽이 이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트럼프 당선자를 언급하지 않고, 과거와 달리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지 않은 것도 일단 트럼프정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남한의 조기대선, 트럼프정부 출범 등 올해는 대북정책을 격변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대형 정치변수들이 즐비하다. 만약 트럼프정부가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북미 간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북한의 핵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접근법을 찾아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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