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위안부 재단에 출연하기로 한 10억엔(108억원)에 대한 국내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난해 ‘12ㆍ28 합의’에 따라 지난달 28일 ‘화해ㆍ치유 재단’이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출연금의 용처나 출연 시기 등 핵심 쟁점은 해결되지 않아 재단이 출범하자마자 파행으로 치닫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 용처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10억엔을 신속하게 출연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재단으로선 정상적인 활동을 위한 큰 산 하나를 넘은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성 장관은 12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이 같은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재단 출범 당시 일본 정부가 출연금을 피해자들에 대한 직접 지원뿐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어를 공부하는 유학생들의 장학금으로도 사용할 것을 주장한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큰 논란을 불렀다. ‘양국 정부가 협력해서’ 피해자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한다는 12ㆍ28 합의문을 악용해 일본 정부가 사죄와 보상이어야 할 출연금의 성격을 물타기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팽배했다. 이번에 10억엔의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으나, 양국이 이에 대한 큰 틀의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10억엔이 전적으로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때늦은 감이 있지만 위안부 합의 정신에 비추어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일본이 10억엔을 출연키로 했으나 재단이 피해자들의 마음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우선 소녀상 이전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문제로 남아있다. 합의문은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돼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이를 사실상의 이전 합의로 해석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일본이 실제 10억엔을 송금한 이후에는 소녀상 이전 요구에 더욱 공세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농후하다. 그러나 소녀상은 민간단체가 설립한 것인 만큼 정부가 이전을 약속할 주체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고려해 모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갖고 접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단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합의문에서 위안부 동원의 불법성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한 것은 뼈 아픈 대목이다. 정부와 재단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12ㆍ28 합의가 갖는 현실적이면서 불가피한 측면을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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