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2조9,000억원은 5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이고, 1조원은 조선ㆍ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위축된 경남ㆍ전북ㆍ울산지역에 투입한다. 정부는 6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에다 야당 반발이 심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체감실업률 기준으로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만명을 방치할 경우 재난 수준의 고용 위기 상황이 예견된다”고 추경 편성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 추경안 편성은 2015년 이후 4년 연속이다. 정부가 심각한 청년실업과 일자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나, 시기 수단 효과 측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적지 않다.
무엇보다 2018년도 본예산 확정 후 4개월 만에 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시기적으로 그다지 적절치 않아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 벌써 두 번째다. 기존에 배정된 일자리 예산을 다 쓰지도 않은 상태에서 추경 편성을 서두르는 바람에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이라는 지적을 초래했다. 더욱이 지난해 일자리 추경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 야당의 반발이 크다. 또 ‘재난 수준’이라는 부총리의 현실 진단에 비해 ‘미니 추경’에 그쳐 실질적 효과도 제한적이다. 차라리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에 쓰인다면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중소기업 지원 대책은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는 경우다. 신규 취업자에게 몇 년간 연봉 1,000만원 가량 더 준다고 중소기업에 가겠냐는 것이다. 더욱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근속연수가 늘어날수록 더 벌어지는 구조다.
재정 투입으로 일시적으로 창출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하기 어렵다. 일자리에 구멍이 생긴다고 세금으로 때우려는 ‘재정 중독증’에 빠지면 곳간만 축난다. 거둬들인 세금만큼 민간 기업의 고용 여력이 줄어드는 역효과도 발생한다. 추경을 환영하면서도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사안에 대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정부 정책 가운데 의도와 달리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한번 면밀히 되돌아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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