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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7.12.07 13:49
수정 : 2017.12.07 13:50

황교안 "예산 전년대비 28.3조 늘어…쓰고보자식 안돼"

등록 : 2017.12.07 13:49
수정 : 2017.12.07 13:50

"정부측 5년간 재정적자 172조…1인당 330만원 부담"

"내 지역 예산만 받으면 된다는 꼼수예산도 안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국일보 자료사진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7일 국회에서 지각 처리된 새해 예산안과 관련 "올해보다 28조3000억원이 늘었는데 '우선 쓰고 보자'는 식이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황 전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6일) 국회에서 428조8000억원 규모의 내년 예산이 통과됐는데 금년 400조5000억원보다 7.1%(28조3000억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이 예산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정부 관계자가 향후 5년간 재정적자를 172조원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 한 사람 부담이 330만원 가량 늘어난다는 결론이다.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부예산에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국민 혈세로 조성된다"며 "한푼의 낭비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나아가 미래를 위해 유익하게 써야 하는데 이번에 과연 그렇게 했나 걱정이 많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아울러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꼼수예산, 짬짜미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도 안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합당한 절차, 합리적 검토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사업, 특정 지역에 부적절한 예산이 배정돼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 지역 예산만 받아내면 된다거나 표면 얻으면 된다는 인식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전 총리는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런 그가 페이스북에 정치적 현안에 관한 입장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SNS 정치'에 힘을 쏟고 있어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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