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육당국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촛불집회 참가 학생을 사찰하고, 학생들이 학내에 붙인 대자보를 철거해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9일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전 날 대전 중구 한 여고생이 교내에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을 적어 게시한 대자보를 교직원이 철거했다. 이 학생은 이날 오전 7시 30분쯤 학교 건물 내부와 외벽에 2장의 대자보를 게시했지만 1교시 수업이 끝난 9시 이후 2곳의 대자보가 모두 사라졌다.
지난 1일 대전 서구 한 고교에선 한 학생이 국정 상황을 풍자하며 대통령 하야를 촉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교내에 게시하자 학교 측이 이를 곧바로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교육청은 같은 날 촛불집회에 참가한 학생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시교육청 장학사가 이날 ‘내려와라 박근혜, 대전시민 촛불행동’ 집회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소속 학교를 확인하고, 학교 측에 집회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전교조 대전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대전지부는 이날 학생들의 대자보 철거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대전인권사무소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자보는 자신의 의견을 써서 게시하는 의사표현의 한 수단”이라며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존중 받을 권리를 학교가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앞서 학생 사찰 의혹에 대한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두 단체는 진정서에서 “교육청이 일선학교 관리자를 동원해 학생 인권을 탄압하고 의사표현 및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억압했다”고 따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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