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美와 합의한 사실 없다”
宋국방은 보유에 적극적 입장
북한의 핵ㆍ미사일 위협에 맞대응하는 카드로 거론되는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두고 청와대와 국방부가 손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핵이라는 민감성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조급증을 드러내는 분위기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2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에 한미가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지금까지 양국 간에 어떠한 형태의 합의도 이뤄진 바 없다”고 밝혔다. 핵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의 한반도 전개와 잠수함 기술 이전 등의 민감한 문제가 산적해 한미 간 세심한 조율이 필요한 의제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달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통화에서 첨단무기 등 한국군의 독자 전력 강화 방안 중 하나로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핵잠수함은 안보 현안으로 등장했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도 “한국군의 전략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게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건 내부적으로 이미 합의됐으며 어떤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한미 정상 통화를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실무 합의나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 순방 기간 추진 중인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적극적이다. 송 장관은 지난 7월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검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데 이어, 지난달 30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도 “한미간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해서도 많은 합의가 돼 있다고 했는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는 식으로 여운을 남겼다.
국방부 주변에서는 핵추진 잠수함 보도의 진원지도 송 장관을 의심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되더라도 아주 초기 단계일 것인데 송 장관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많이 말한 것 아니겠나”라고 분석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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