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건강보험증 써 본 적 있나요? 요즘은 건강보험증을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병원에 건강보험증 대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내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증은 지금도 의무 발급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해 발급된 건강보험증은 2,140만개며, 여기에 투입된 비용만 58억6,300만원입니다. 이렇다 보니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 의무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한국일보가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8월, 드디어 이직 대성공! 그런데…
“새로 일 배우느라 한참 바쁜데 집으로 편지가 2통 연달아 왔어요.” “모두 건강보험증이었어요.”
“딱 ‘하루’ 백수였는데 지역 건강보험증과 직장 건강보험증이 새로 발급된 거죠” 건강보험증 한 번도 쓴 적 없는데… 완전 세금 낭비 아닌가요?
한 해 발급되는 건강보험증은 2,000만개! 세금 60억원이 이곳에 쓰여지고 있다는데요
“남편이 일용직이어서 이직이 잦은데 그 때마다 건강보험증이 나오더라고요.” 일 년에 4번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고!
문제는 그 누구도 건강보험증을 쓰지 않는다는 것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으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
“쓸모 없는 건강보험증 아예 없애거나 필요한 사람만 주면 안 되나요?” 쏟아지는 시민들의 불만
건강보험증을 없애면 미성년자나 외국인 노동자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사안에 대해선 선택적 발급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남은경 경제정의실천연합 팀장) 아무도 쓰지 않는 건강보험증 의무 발급 반드시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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