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방 중 자원외교 우선 실시… 방위산업은 검찰 수사 보고 판단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연내 구성 처리 시점 이견… 올해 통과 무산
여야는 10일 지난 정권의 해외자원개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를 연내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그 동안 사자방(4대강 사업ㆍ자원외교ㆍ방위산업) 국조를 요구한 가운데 4대강 국정조사는 여당 친이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좌절됐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양당 대표 및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2+2'회동에서 4자방 국조 가운데 자원외교 국조만 우선 실시키로 합의했다. 방위산업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미진할 경우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와 연금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민대타협 기구도 연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동에서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 처리 시점을 못박을 것을 요구했으나 새정치연합이 "군대 작전하듯 하는 것에는 동의 못한다"고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여당이 추진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통과는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개혁 특위는 새누리당이, 해외자원개발 국조특위는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 밖에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부동산 관련 법안 등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는데도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여야는 4대강 국조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 정권의 비선실세 의혹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두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 및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은 4대강 사업의 과오가 뚜렷하지 않고 비선실세 의혹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비선실세 국정농단 문제에 대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오늘 합의되지 않은 내용은 추후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관심을 모았던 개헌 특위와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정치개혁특위 구성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 지도부는 비선실세 논란과 개헌ㆍ정개 특위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시점 등 더 민감한 이슈들을 놓고 또 다시 맞붙어야 할 상황이다. 경제활성화 법안도 처리 시점만 합의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게 아니어서 최종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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