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아연 광주지부, 수거비 적정가격 책정 등 해결방안 제시
자자체 늦장 대응ㆍ수거업체 횡포도 문제
전국 공동주택 단지의 폐비닐류 등 생활폐기물 수거문제의 효율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파트 단지별로 가격 차이가 없도록 표준화된 적정 수거가격 책정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아파트연합회(전아연) 광주지부는 12일 환경분담금 지급을 통한 수거업체 수익성 보장 등을 담은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효율적 해결방안을 전날 광주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아연 광주지부가 시에 제시한 해결방안은 ▦환경분담금 지급으로 수거 업체의 수익성 보존 ▦단지별 가격차이가 없도록 표준화된 적정 수거가격 책정 ▦폐비닐류와 스치로폼, 페트병 등에 대한 배출요령 홍보자료 공동주택 배부 등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번 폐비닐 등의 수거거부 사태의 발단은 정권교체에 따른 잦은 정책변경과 지자체의 무관심에 의한 부실대응의 원인과 함께 수거업체들의 채산성을 높이기 위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특히 수거업체들은 작업여건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공동주택의 생활폐기물 분류 수거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업무량을 줄이는 등 환경보존 역할을 톡톡히 하였으나 그동안 채산성이 높은 호황기 때 업체가 증가하여 수주경쟁에 따른 부적정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광주지부는 국가자원인 재활용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서는 적정한 수거가격 책정과 그에 따른 부실계약 해소, 폐비닐류와 페트병 등에 대한 명확한 수거 방법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광주지부에 따르면 20년 전부터 파지와 헌옷 등 재활용품 수거가격이 단지별로 월 세대당 300원에서 1,200원 정도 차이가 있었으나 2005년부터 정보공유가 이뤄져 전국 평균 1,200~2,200원으로 가격인상이 이뤄졌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재활용품 수출가격이 하락하던 시기와 2015년 이후 전국이 월 세대당 최저가격은 225~600원, 보통 700~1,200원, 최고 1,300~2,080원으로 수주경쟁에 따른 가격 차이가 컸다.
전아연 한재용 광주지부장은 “수거업체들이 수익성이 없었으면 1,300원이상 계약했던 업체는 없었을 것”이라며 “폐비닐류는 중국의 수입금지 품목도 아니며 스치로폼과 플라스틱은 극히 일부인데도 가격폭락을 오도해 수거를 거부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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