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주 기자

등록 : 2018.05.15 16:40
수정 : 2018.05.15 17:02

변협, 드루킹 특검 후보 추천절차 착수

등록 : 2018.05.15 16:40
수정 : 2018.05.15 17:02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드루킹(필명)’ 김동원씨가 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구치감에 도착해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여야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댓글 조작사건을 특별검사를 통해 수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특사 후보자 추천을 맡게 된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15일 변협은 “오늘 중 협회 내 임원 2명과 변협 산하 사법평가위원회 위원장 1명, 지방 변호사회장 2명, 원로 변호사 1명, 여성ㆍ청년ㆍ검찰 출신 변호사 각 1명씩 등 총 9명으로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7년에도 변협이 삼성특검 후보자를 추천했지만, 당시엔 협회장이 지방변호사회와 내부 임원 의견만 비공식적으로 받았을 뿐 추천위원회는 꾸리지 않았다. 김현 변협 회장은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보다 많은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꾸렸다”고 설명했다. 추천 과정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추천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추천위원회는 전국 변협 회원들이 추천한 인사들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변협은 오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이 처리되면 전국 회원들에게 후보자 추천 과정에 대한 공지를 보내고, 이후 대통령이 ‘정식 추천 의뢰서’를 보내오면 3~4일간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추천위원회에서의 후보자 추천 기준은 ▦수사 경험과 능력 ▦조직 통솔력 ▦중립성과 객관성 등이며,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수사를 위해 수사대상과 관련 있는 인물은 제외된다.

여야가 합의한 ‘드루킹 특검법안’에 따르면 변협은 4명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이 중 야3당 교섭단체가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최종 낙점하는 식이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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