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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능성 커지는 트럼프 탄핵 정국에 면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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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가능성 커지는 트럼프 탄핵 정국에 면밀히 대비해야

입력
2017.06.0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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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코미 전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대선 개입 유착 의혹과 관련해 처음으로 상원 청문회에 섰다. 지난달 FBI 국장에서 전격 해임된 그가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방해 의혹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은 처음이다. 그의 증언에 이은 의회의 추가 조치 여부와 현재 진행 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수사 상황, 여론의 향배 등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절차 개시로 파문이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렵다.

코미 전 국장은 의회 증언에 앞서 서면을 통해 미리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조목조목 밝혔다. 직접대면 3차례, 전화통화 6차례 등 모두 9차례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했다는 그의 진술에서 주목되는 것은 세 가지다. 2월 백악관 회동에서 스캔들의 몸통으로 지목되고 있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일에서 손을 떼고 플린을 놔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는 대목과 다음달 백악관 만찬에서 트럼프가 자신에게 “충성심이 필요하다”며 여러 차례 ‘충성 서약’을 요구했다고 한 부분, 그리고 같은 달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해야 하는 일에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는 내용이다.

코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FBI의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사법방해’ 혐의를 받게 된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난 리처드 닉슨이나 르윈스키 스캔들로 탄핵소추된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주요 혐의도 연방범죄로 규정된 사법방해였다. ‘구름을 걷어내기 위해’ 운운한 발언도 ‘범죄은폐 지시’라는 지적이 적잖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된 이런 주장을 ‘가짜 뉴스’라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더욱이 코미 전 국장이 서면 진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점을 들어 “면죄부를 받았다”는 자세도 보였다.

아직은 코미의 주장일 뿐이어서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물증이 나오지 않는 한 정치적 논란에 머물 개연성도 있다. 진술이 사실이라도 ‘의도성’과 ‘외압’이 입증돼야 한다. 결국 판단은 특검 수사 결과에 달렸다.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이번 사건은 트럼프 행정부에 큰 상처를 주어, 취임 5개월 만에 식물정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북핵 문제가 위중한 지금 우리에게 미국의 정치불안은 큰 악재일 수밖에 없다.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둔 전략적 외교가 더욱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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