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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연루 문체부부터 전면적 재정비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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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최순실 연루 문체부부터 전면적 재정비에 나서라

입력
2016.11.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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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순실ㆍ차은택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는 사업은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문체부는 두 사람으로 인해 누군가는 옷을 벗고 누군가는 자리를 꿰차면서 조직이 만신창이가 됐으니, 사업뿐만 아니라 조직과 예산 전반을 샅샅이 훑어 의혹을 털어 내야 한다.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인사 문제다. 차씨의 스승인 김종덕 홍익대 교수가 문체부 장관으로, 차씨의 외삼촌인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차씨가 광고감독으로 일할 때 일감을 준 송성각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임명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현재 세 사람은 장관ㆍ수석ㆍ원장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정부와 청와대, 정부 산하단체의 수장이 한결같이 차씨와 연결된 이유는 지금이라도 밝혀 마땅하다. 이들과 반대로 “나쁜 사람들” 소리를 들으며 쫓겨난 문체부 공무원도 있다. 그들이 왜 수모를 당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인사가 누군지 밝혀야 함도 물론이다.

내년에 1,278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문화창조융합벨트 사업이나 박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따라 했던 늘품체조도 의혹이 뒤따르기는 마찬가지다. 둘 다 차씨가 개입했다는 폭로가 이미 나왔다. 특히 늘품체조는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정부예산을 들여 개발하던 생활체조를 밀어내고 대신한 것이니 논란이 없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다.

정부가 2013년 갑자기 체육계 병폐를 없애기로 하고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를 개설한 것 또한 뒷말이 많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승마대회에서 2위에 그치자 경찰이 대회 심판을 조사하고 청와대가 문체부에 승마협회 감사를 지시하던 시점이었으니 의심을 살 만하다. 평창동계올림픽 개ㆍ폐회식장 공사가 예정보다 늦어진 것이나 최씨의 조카인 장시호씨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만들어 7억원 가까운 국가예산을 확보한 데도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체육 분야에 대한 두 사람의 농단은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다. 국민 삶을 풍요롭게 하고 그 자체가 중요산업으로 발전한 문화체육이 왜 이들의 먹잇감이 됐는지 서글프다. 당장은 중국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차씨가 귀국해 수사에 응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다. 더불어 K스포츠재단의 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기존 체육인재육성재단을 해체하는 등 의혹 짙은 영향력을 행사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도 조사가 불가피하다. 문체부가 이번처럼 특정 인사 입김에 부처 전체가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조직과 인사 체계 등을 정비해야 하는 것 또한 두말 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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