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4당 새 특검법 추진, 바른정당 뺀 3당 “황교안 대행 탄핵”

야3당 166석으로 탄핵 의결 정족수 이미 확보

선진화법이 벽... 한국당 합의 없인 본회의 처리 불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왼쪽부터),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특검기간 연장 불승인 방침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inliner@hankookilbo.com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맞서 황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키로 했다. 야3당과 바른정당은 또 특검 법안을 다시 제정키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관련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강력 반발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국정농단 세력 처벌과 적폐 청산의 염원을 외면한 헌정사 최악의 결정이다”고 규탄했으며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우상호ㆍ국민의당 주승용ㆍ바른정당 주호영ㆍ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열고, 새 특검법 제정을 위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키로 합의했다. 새 특검법은 현행 박영수 특검 체제를 유지한 가운데 활동기간을 30~50일 정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새 특검법에 공소유지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기로 했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난 90일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0여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지만, 법원에서 유ㆍ무죄를 다툴 공소유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등 야3당은 이와는 별개로 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도 공동발의키로 했다. 반면 바른정당은 “사유가 안 된다”며 탄핵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했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이와 관련해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 권한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현행법 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야3당은 헌법상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국회재적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의결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되는 만큼 탄핵안 추진에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다. 야3당의 의석수만 166석으로 의결 정족수(150석)을 이미 넘어섰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다. 자유한국당이 새 특검법 처리 등을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에 합의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관련 법안을 직권상정 하는 방안도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이후에나 따져볼 시나리오다. 한국당은 당장 “어린아이들 떼쓰듯이 국회를 운영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며 야4당을 싸잡아 비난했다. 한국당은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