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 개회(9월 1일)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4개 원내교섭단체 체제와 여소야대 지형에서 열리는 데다 입법, 예산, 인사 등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들이 한꺼번에 다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새 정부가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민생 개혁을 둘러싸고 한바탕 입법 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이른바 ‘핀셋증세’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검찰ㆍ사법부 개혁 등에 대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27일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 대표로 선출됨에 따라 야 4당이 대선 후 110일 만에 대표체제 정비를 완료했다. 야권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선명성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안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독선과 아집에 빠진 정부여당”에 대해 강경 투쟁 노선을 천명했다. 자유한국당도 24~25일 연찬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신(新)적폐를 파헤치는 정기국회”를 예고했다. 바른정당 또한 31일 연찬회에서 대여 투쟁의 의지를 다질 예정이다.
여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개혁의 성패를 좌우하는 힘든 싸움을 벌여야 한다. 우원식 원내대표가 25~26일 정기국회 전략을 논의하는 의원 워크숍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실패는 올해에 달렸다. 첫해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할 나위가 없다”고 강조한 것도 야권의 거센 공세를 염두에 둔 것이다. 여야가 제대로 된 전면전을 펼치는 첫 무대를 맞는 셈이다.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는 입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무려 465건의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이는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70%를 훌쩍 넘는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문 대통령이 26일 당정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금부터는 실적과 성과를 통해 평가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야당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한 배경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추미애 원내대표도 “다당제 구도를 존중하고 협치에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게 정치력 검증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여권은 그간의 리더십 혼선과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반성하고 협치를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야권 또한 사안별 협조와 견제라는 원칙에 충실하기 바란다. 시급한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도구로 삼는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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