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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단 내년 초 창설… 美 2사단 한강 이북 잔류 명분 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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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사단 내년 초 창설… 美 2사단 한강 이북 잔류 명분 쌓기?

입력
2014.09.0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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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사단과 한국 기계화여단 합쳐… 평시 연합훈련, 전시엔 한부대로

"미국 2016년 평택 간다면서 신속 대응 부대 만드나" 의구심

미 2사단과 한국군 기계화 여단을 합친 ‘한미연합사단’이 내년 초 창설된다. 2개 국가가 하나의 연합사단을 편성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윤희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카파로티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전쟁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연합사단을 창설하는 계획에 합의했다. 한미연합사단 창설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미 2사단이 이전하지 않고 한강 이북에 계속 잔류하기 위한 명분을 쌓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평시에는 따로, 전시에는 같이

한미연합사단은 평시와 전시에 운영하는 방식이 다르다. 평시에는 의정부에 있는 미 2사단 본부 안에 양국 장교 30여명이 참여하는 참모부 형태로 운영된다. 연합사단에 참여하는 한국군 기계화 여단은 현재 위치에서 한국군의 지휘계통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면서 미 2사단과 연합훈련을 실시하는데 그친다.

평시의 느슨한 연합은 전시가 되면 하나의 부대로 합치게 된다. 한국군 여단급 부대가 연합사단 예하로 편성되면서 사단장은 미군 소장인 2사단장이 겸직하고 부사단장은 한국군 준장이 맡게 된다.

한미 양국은 1971년부터 1992년까지 한미 1군단과 한미 야전군사령부를 이처럼 연합부대로 운영한 전례가 있다. 하지만 전시작전통수권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해체됐다. 따라서 22년 만에 한미 연합부대가 부활한 셈이다.

한미 양국은 연합사단 창설로 전ㆍ평시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다연장로켓(MLRS) 등 미 2사단 전력은 우리 군의 군단급 화력과 맞먹어 북한의 장사정포를 무력화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우리 군의 K1A1전차, K21 장갑차 등은 세계 최고 성능으로 인정받고 있어 북한 급변사태 시 미군의 기동력을 보완할 수 있다. 특히 미 2사단이 보유한 화학대대는 핵, 미사일, 생화학무기 등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는데 필수적이다.

향후 전시작전통제권이 전환되더라도 연합사단의 운영은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도리어 현재 군단급 이상 부대의 작전계획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현재의 한미 연합사를 대체하게 될 한미 연합 전구사령부의 전술적 능력을 보완할 수 있다는 평가다. 군 고위관계자는 “미군은 한국 지형에 적합한 우리 군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며 “우리도 평소 미군과의 훈련과 작전수행을 통해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 미 2사단 평택 이전 차질 빚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사단 창설은 기형적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연합사단이 제 역할을 하려면 현재 동두천과 의정부에 위치한 미 2사단처럼 북한군의 공격루트에 배치돼야 한다. 미군이 유사시 자동개입하는 이른바 ‘인계철선’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미 2사단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토록 예정돼 있다. 때문에 연합사단을 후방으로 빼려면 굳이 전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부대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미 2사단 사령부와 연합사단 사령부에 편성되는 한국군 참모 요원은 처음에는 의정부에 있지만 미 2사단 재배치 때에는 평택으로 옮겨간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설명에 따르면 2사단 사령부가 기지 이전계획에 따라 평택으로 이전하더라도 미2사단 실제 전력은 한강 이북에 잔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실제 연합사단 창설은 2012년 초 당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이 한강 이북에 미 2사단을 잔류시키는 구상의 일환으로 존 D. 존슨 미 8군사령관에게 의사를 타진하면서 거론됐다. 이어 미국은 지난해 11월 스카파로티 사령관이 한국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합사단 창설과 한강 이북 잔류를 공식화하며 불을 지폈다. 때문에 연합사단 창설로 미 2사단의 평택 이전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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