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이 3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큰 석탄 등의 광물자원 수입 금지 등 핵ㆍ미사일 개발 자금원을 차단하고 북한 권력층에 재정 타격을 주기 위한, 사상 최강의 포괄적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러시아의 요구에 따라 항공유 대북수출 금지와 관련해 북한 민항기 급유를 예외로 하는 등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지만 초안의 골격에 큰 변화는 없다고 한다.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안보리 제재안의 통과에 따른 당면 과제는 국제사회가 얼마나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다.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 때마다 안보리 제재가 가해졌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경제적으로나 안보전략적으로나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ㆍ러시아의 방조가 주된 배경이었다. 이번만큼은 적극적 공조가 이뤄져야 하지만 벌써부터 일부 예외조항의 악용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북한 나진항을 통한 러시아산 석탄 수출을 허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북한산인지, 러시아산인지 구분할 방법이 사실상 없다.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차단, 억제하는 데 있어 과거처럼 미적지근한 제재가 거듭돼서는 사태 악화를 부를 뿐이다. 한반도 비핵화의 결정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중국ㆍ러시아의 능동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리 외교의 당면목표가 돼야 한다.
2000년대 초 대량살상무기 개발 의혹에 따른 이라크 제재 이후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번 안보리 제재가 북한 주민 생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한미 당국은 핵 개발과 ‘정권의 금고’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라는 입장이지만 북한 주민의 직ㆍ간접 피해가 없을 수 없다. 김정은 정권은 이를 빌미로 삼아 외세의 무자비한 압력이자 자주권 침해라고 선동하며 체제 공고화에 제재를 역이용하려 들 게 분명하다. 각별한 주의와 대책이 요구되고, 유엔이나 적십자사의 인도적 지원의 문까지 닫혀서는 안 된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모면하기 위해 평화체제 협상을 운운하고 있지만 협상을 위한 전제가 달성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말 비공식적 대미접촉에서 평화협상을 주장하면서도 비핵화를 의제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한다. 그 동안 북한의 언행으로 보아 핵 보유국 지위를 갖고 평화협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주변국 어느 일방도 수용할 수 없는 비현실적 사고이자 전략이다. 과거 6자 회담에서 합의한 핵 동결 등 최소한의 비핵화 의지와 행동 없이는 국제적 고립과 압력을 피할 길이 없음을 북한 정권이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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