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 로 야기된 정국 혼란을 수습하는 대안으로 야권에서 거론되는 것은 거국중립내각론, 즉시 퇴진론, 과도 내각론 세 가지로 집약된다. 하지만 세 대안 모두 각각의 한계를 갖고 있어 야권 내부에서도 중구난방식으로 제기되고 있다.
거국중립내각, 문재인ㆍ김부겸 “책임총리가 국정 맡도록”
대통령ㆍ총리 권한 분담 혼란 불보듯
거국중립내각은 야당 지도부가 공식으로 제기하는 카드다. 여야 합의로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고 내각을 꾸려 국정을 맡도록 하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를 비롯해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 민주당 의원 등이 지금까지는 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거국내각이 국정은 맡되 대통령의 임기는 보장한다는 점에서 탄핵과 하야 등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이 2선 후퇴를 상징적으로 선언하며 이 방안을 수용하더라도, 실제 업무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 분담을 두고 끊임없는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야당 일각에선 대통령에게 외치도 맡길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군 통수권을 총리에게 넘기는 것은 헌법 조항과도 어긋난다. 야권 내에서도 외치와 내치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의견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다. 청와대가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상당한 권한을 주겠다”고 하지만 야당이 고개를 갸우뚱 하는 것도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언제든 ‘원 위치’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거국중립내각 역시 현행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구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朴 즉시 퇴진, 박원순ㆍ안철수 “당장 합법적 권력 이양”
60일내 선거 규정…졸속 대선 우려
대통령 즉시 퇴진과 과도 내각론은 이 같은 거국중립내각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의 퇴진에 초점을 맞춘 대안이다. 둘의 차이는 다음 대통령을 뽑는 시기에 있다. 즉시퇴진의 경우 대통령이 물러난 뒤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각 당의 대선 후보 경선과 공식 선거 운동(23일)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졸속 대선 우려가 제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등은 차라리 빨리 선거를 치러 합법적 권력 이양을 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안 전 대표는 7일 한 인터뷰에서 “이미 국민이 인정하지 않고 외국서도 인정하지 않는 이 상황을 14개월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당장은 좀 봉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가적으로 더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일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날 뜻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탄핵소추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기 대선, 심상정ㆍ민병두 “과도내각 세워 권력 이양”
朴 ‘일정 시점 사임’ 결심 전제돼야
과도내각은 내년 12월 대선을 앞당기되, ‘임시내각’을 세워 권력 이양을 위한 시간적ㆍ물리적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일 박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겠다(하야)고 선언한 뒤, 여야가 합의해 새 내각 총리를 정하고 대선은 내년 4월 12일 재보궐 선거일에 치르자고 제안했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도 6일 페이스북을 통해 “6개월 뒤 조기 대선을 치르자”며 “과도내각에서 대선 관리,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 검찰 개혁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박 대통령에게는 적절한 시점에 사임하겠다는 합의를 받아놓자”고 밝혔다. 그러나 이 역시 박 대통령의 하야 결심을 전제로 해야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 여야의 입장 차로 과도내각 구성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은 “헌정 사상 단 한 번도 겪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한가지 아이디어를 확실히 밀지 못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여론 동향과 박 대통령의 대응이 향후 정국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준 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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