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까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는 로드맵을 26일 내놓았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설정한 대기오염 배출량 14% 감축 목표를 2배 이상 늘린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임기 중 미세먼지 30% 감축’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초과하는 일수가 연간 258일에서 78일 수준으로 70% 줄어든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하고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를 임기 중 모두 없애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대기오염총량제를 충청권, 부산 울산 등 동남권, 광양만권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끌어올린다. 또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친환경차 보급대수도 크게 늘릴 방침이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망라한 것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실행력이다. 임기 중 대기오염 배출량 30% 이상 감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목표다. 당장 30% 감축 목표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어떤 부문에서 얼마씩 줄이겠다는 구체적 실행 방안이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4%선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도 경제성이 떨어져 아직 상용화가 요원한 현실에서는 쉽지 않은 과제다. 대기오염총량제는 철강 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산업의 비용 상승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 중국 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도 실질적 효과에는 의문이 따른다. 국내 미세먼지의 40~50%는 중국에서 유입된다. 그러나 최근 20년 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음에도 중국이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한 적은 없다. 사드 배치로 심사가 뒤틀린 중국이 미세먼지를 정상회담 의제로 받아들여 줄지도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국가적 골칫거리이자 국민 건강과안전이 달린 문제다. 정부는 물론 산업계와 일반 국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협조해 마땅하다. 대기오염 저감기술 개발 등 환경에 대한 투자는 글로벌 규제를 이겨내는 지름길이기도 해서, 기업이 적절히 대처하면 오히려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국민과 기업의 동의와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정부가 진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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