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전반적 경제정책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대내외 경제여건의 거대한 변곡점을 헤쳐나갈 아무런 창의적 해법도 제시하지 못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크다.
유 후보자는 정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3.1% 달성을 위한 경제 활성화 의지를 앞세우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4대 개혁 완수를 핵심 정책목표로 꼽았다. 2선 의원 출신으로 적극적 대 국회 활동을 통해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곧 유 후보자에게 자리를 넘기고 총선에 나갈 최경환 현 부총리가 지난 1년 반 동안 끝없이 되뇌었던 방침과 주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인식이다.
기대감을 주지 못한 유 후보자의 안이한 현실인식에 대해서는 같은 당 김광림 의원조차 “‘초이노믹스(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와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설 정도였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김 의원으로서는 재정 투입과 부동산 경기에 의존한 단기 부양책의 한계와 산업ㆍ기업 구조조정의 구체적 전략 부재, 대기업ㆍ중후장대 산업 중심의 구태의연한 성장 정책 등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일부만 담은 주문인 셈이다. 그러나 유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정책기조를 부인할 수 없다”며 정책 전환에 소극적 입장을 비쳤다.
현 정부 경제정책이 모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다. 글로벌 경기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세월호와 메르스 파동으로 저성장의 급한 불을 끄기에 급급했다. 재정 건전성 목표를 포기하면서까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동하고, 잇단 거품 우려에도 부동산 부양책을 고수한 정책을 어느 정도 수긍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경제정책은 타이밍”이라는 유 후보자의 말처럼 이제는 뭔가 적극적이고 정책 전환을 시도해야 할 때가 됐다는 현실에 눈을 뜰 필요가 있다.
당장 산업ㆍ기업 구조조정만 해도 이제는 기업 부실을 정리한다는 단순 도식만으로는 부족하다. 조선ㆍ해운ㆍ철강 등의 위축을 보전할 차세대 성장동력에 대한 청사진과 비전이 제시돼야만 한다. 또한 규제완화도 절박하지만 더 이상 기업만 살찌우는 정책에 머물지 말고 적절한 가계소득 증대 전략도 가동해야 할 때다. 유 후보자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절 부작용을 키웠던 전ㆍ월세난 문제 역시 부동산 부양의 거시적 효과에만 집착할 게 아니라, 서민 주거비 부담에도 눈을 돌려 마땅하다. 이전의 정책을 다 바꾸라는 말은 아니다. 다만 현 정부 3기 경제사령탑으로서 진지한 반성을 통해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 대계의 포석을 놓겠다는 각오로 변화를 시도하라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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