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4일 만인 3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변수는 남아 있으나 대체로 조각의 큰 그림은 완성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야권이 반대하는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국회 의견을 다시 물은 뒤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기 내각의 가장 큰 특징은 총리를 비롯한 각부 장관 및 장관 후보자 18명 중 대선 캠프 출신이 70%가량인 12명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부분 대선 캠프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아 공약 마련에 깊숙이 개입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각 분야에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성이 4명 기용돼 ‘여성장관 30%’ 공약에 근접하는 등 지역, 학력, 성별에서 고른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다만 과거 정부 주류였던 관료 출신이 3명으로 줄고, 교수와 시민단체, 캠프 출신이 많이 늘어나 실무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경제 분야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제외하면 주요 부처 장관은 물론 청와대 장ㆍ차관급 참모까지 교수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아 관료들과 호흡을 잘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1기 내각 경제팀의 경우 산업정책을 총괄할 백운규 산자부 장관 후보자, 대기업 정책을 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넓은 의미의 경제팀이랄 수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 출신이다. 청와대에서 정책을 총괄하는 장하성 정책실장, 대통령의 경제교사 역학을 맡을 홍장표 경제수석 및 김현철 경제보좌관도 실무 경험이 없는 학자 출신이다. 진보 성향 학자들의 개혁 드라이브와 관료들의 현실 중시론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정책 혼선이 빚어질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성패는 1기 내각이 어떤 성과를 내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정권 추진력이 가장 왕성한 시기에 출범하는 내각이기 때문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조만간 각 분야 적폐 청산을 포함한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1기 내각은 이 개혁 방향을 각 부처가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국민이 개혁 피로감에 젖지 않도록 속도 조절에 신경을 써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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