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집값이 다시 치솟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37%를 기록했다. 2월 말 0.40% 오른 데 이어 26주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8ㆍ2대책이 나오기 직전 수준(0.33%)보다 오름폭이 더 커졌다. 과거처럼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용산 등 특정 지역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처졌던 은평 강북을 비롯해 서울 25개구 집값이 모두 들썩인다는 점에서 심상치 않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주택담보대출 억제 등 8ㆍ2대책에 따른 규제로 매물은 줄어든 반면,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ㆍ여의도 재개발에 이어 4개 경전철 건설 등 강북권 개발 구상을 추가로 밝힌 것도 집값 급등세를 부추겼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23일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역세권 청년주택 등 공급 확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정도 대책으로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시중 유동성,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투기심리 등 매우 복합적이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으면 잠시 주춤하다 다시 뛰어오르는 현상이 반복되는 배경이다.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고용지표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취약계층의 일자리와 소득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서민 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집값 상승에 따른 자산 양극화마저 심해진다면 소득 불평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비수기인 여름철 집값이 이리 불안한데, 가을 이사철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정부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면서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정밀한 정책을 속히 내놓기 바란다. 집 부자들에게 ‘종이호랑이’ 인상을 심어 줬던 보유세 개편안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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