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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절에 일하다 목숨 잃은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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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절에 일하다 목숨 잃은 삼성중공업 하청노동자들

입력
2017.05.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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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은 모두 근로자의날(5월 1일)에도 쉬지 못한 채 일을 해야 했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라고 한다. 이런 원시적 산업재해의 재발을 막으려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관련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비정규직에게 유독 재해가 많이 몰리는 구조도 바꿔야 한다.

사고는 800톤급 골리앗크레인과 32톤급 타워크레인이 충돌하고 이 때문에 타워크레인의 구조물이 해양플랜트 제작 현장을 덮치는 바람에 일어났다. 하필이면 휴게소가 해양플랜트 꼭대기에 설치돼 있어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던 작업자들이 변을 당했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아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삼성중공업 측은 일단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사이의 신호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골리앗크레인과 타워크레인 신호수와 운전자들의 부주의가 의심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휴게실을 안전한 곳에 두지 않고 해양플랜트에 설치한 잘못도 작다고 할 수는 없다.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은 모두 하청업체 직원이다. 삼성중공업 직원들은 근로자의날이라 대부분 휴무였지만 하청업체 직원들은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출근했다고 한다. 임금은 적게 받으면서 남들이 쉬는 날 일하다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으니 당사자는 물론이고 가족이 느끼는 비애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또 하나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은 ‘위험의 외주화’다. 원청업체가 위험한 일을 하청업체에 떠넘긴다는 것인데 사고 피해자 모두 하청업체 직원인 점을 생각하면 틀린 지적이 아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사 결과에서도 노동자 1만명당 사망자가 원청은 0.05명인 반면 상주 하청업체는 0.39명으로 8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산업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작업장 내 안전의식의 정착이 특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0만명당 산재 사망자가 2014년 기준 10.8명이다. 같은 기간 유럽연합(EU) 평균 2.3명의 다섯 배, EU 회원국 중 산재 사망자가 가장 적은 네덜란드의 10배나 될 정도로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

안전 문화가 절로 정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자면 산재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에게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책임을 묻는 것도 한 방법이다. 원청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험한 일을 하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일을 막아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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