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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이번엔 보수단체 관제데모 기획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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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원 이번엔 보수단체 관제데모 기획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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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4.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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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부 집회ㆍ시위를 주도해 온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배후 조종세력으로 청와대에 이어 국가정보원이 떠오르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이 밀접한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정황이 속속 드러난 데다 국정원이 보수단체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제기됐다. 청와대와 국정원, 보수단체 간 커넥션의 진상규명이 시급해졌다.

25일 열린 서울고법의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 박모씨가 보수단체를 지원하고 지도하는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통해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신문광고를 내도록 하고 문안까지 전달했다. 국정원은 보수단체가 벌이는 1인 시위와 전단지 배포 계획까지 관여했다. 국정원과의 접촉이 확인된 보수단체만도 7개나 된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이 보수단체의 뒤에 숨어 정부에 유리한 여론전을 벌인 셈이다.

보수진영의 여론전을 주도한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유착 흔적도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어버이연합 내부 폭로자로 지목된 탈북자 김모씨는 국정원의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 당시 자신이 중국에서 가져온 관련 자료를 어버이연합을 통해 국정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그 대가로 어버이연합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어버이연합이 국정원과 탈북자의 창구 역할을 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2013년 국정원이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문건에 ‘어버이연합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집회 등에 적극 나설 것을 독려’한다는 내용이 들어있고, 이후 어버이연합의 박 시장 규탄 집회가 수십 차례 열린 것도 국정원 연관설을 뒷받침한다.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였다. 대선개입 의혹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민간인 해킹의혹 사건 등으로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이미지가 크게 손상됐다. 여기에 보수단체 관제데모의 배후로서 지목됐으니 그 역할과 위상에 거듭 깊은 회의가 든다. 국정원이 명실상부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려면 정치적 독립이 선행돼야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청와대가 국정원을 정권안보에 이용하려는 생각부터 버려야 한다.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도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관제데모를 연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는 더는 ‘청와대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덮으려거나 미적대지 말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 마땅하다. 아울러 국정원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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