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기자

등록 : 2018.01.11 16:34
수정 : 2018.01.12 00:34

제2 이영학 막는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강화

등록 : 2018.01.11 16:34
수정 : 2018.01.12 00:34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부가 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보조금 점검ㆍ감시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0억여원의 후원ㆍ기부금을 모으고서도 기초생활수급비 1억여원까지 챙겨가며 호화생활을 했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와 같은 사례를 근절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방안’을 확정했다.전산시스템, 기관, 주민으로 이어지는 ‘부정수급 3중 점검·감시체계 구축’ 등이 핵심이다. 이 총리는 ‘보파라치’(보조금 파파라치)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하며 부정수급 근절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우선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자산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동차보험 정보 등과 같은 공적 자료를 추가로 연계시키기로 했다. 기부금 모집 승인 정보, 고액입금을 비롯한 특이 금융거래 정보 등 12개 정보가 추가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해 국고 및 지방보조금을 통합 관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상시 점검·단속 체계를 구축하고, 부정수급 행위 적발시 관계 공무원에게까지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시 모니터링 체계부터 만들기로 했다. 17개 시ㆍ도에 보조금 부정수급 전담조직 설치를 유도키로 했다. 검ㆍ경은 ‘숨은 비리’ 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이 합동ㆍ기획점검을 벌이고, 이때 적발된 부정 수급자뿐 아니라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을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역 실정과 개별가구의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적극 유도키로 했다. 주민자치회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원 등이 적극 나서 숨겨진 부정수급 사례 적발뿐만 아니라 정작 보조금 혜택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구상이다. 또 현재 행안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에 설치돼 있는 ‘국민감시단’(246명) 제도를 확대해 17개 시·도에 40∼100명씩 국민감시단을 꾸려 감시 망을 넓힐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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