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3만원 어치씩 로또복권을 사는 게 인생의 낙인 자영업자 A(41)씨는 최근 자주 찾던 인터넷 카페에서 “로또 당첨 예상번호를 찍어준다”는 광고를 보고 솔깃했다. 과거에 나왔던 당첨번호 패턴을 분석해 당첨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문자로 알려준다는 서비스다. A씨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실제 당첨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며 “조금이라도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서비스에 가입할까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준다는 이른바 ‘로또정보업체’들의 광고가 인터넷 사이트와 각종 커뮤니티에 난무하고 있다. 전형적인 허위ㆍ과장광고지만 정작 당국의 단속은 전무한 실정이다.
홍철호(경기 김포을) 바른정당 의원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5년간(2012~2016년) 로또정보업체의 위법행위를 조사하거나 시정조치 등을 명령한 실적은 한 건도 없었다. 현행법 상 이 같은 광고에 위법 소지가 다분함에도,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거짓ㆍ과장의 표시광고나 기만적 표시ㆍ광고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실제 피해사례를 보면 200만원을 주고 당첨예상번호 서비스에 가입한 뒤 2년 반 동안 600만원 어치 로또를 사 겨우 4등(당첨금 5만원)에 3번 당첨된 경우도 있다”며 “공정위가 로또정보업체의 위법행위를 조사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로또의 특성상 이렇게 과거 당첨번호 패턴을 분석해 새로운 당첨번호를 예상하는 방식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당첨 숫자가 새로 나오는 것은 독립적인 행위(통계학에서의 ‘독립시행’)여서 과거에 나왔던 숫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매번 무작위로 당첨번호가 나오기 때문에 과거 당첨번호는 의미가 없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정보가 신빙성이 있다면 로또정보업체가 그 번호로 로또를 사고 말지, 왜 사람들에게 번호를 알려줘 1인당 당첨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택하겠느냐”고 말했다.
세종=이영창 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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