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시중은행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순익을 기록했다. 공시에 따르면 4대 은행 1분기 순익은 2조2,70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조8,376억원보다 무려 23.6%(4,331억원) 폭증했다. 여기엔 3,000억원 이상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해외 자산매각 수익 등 일회성 요인도 작용한 게 사실이다. 하지만 문제는 신한과 국민은행이 각각 9.8%와 11.8%의 이자수익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이자수익도 급증한 사실이다. 당국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죄는 걸 빌미로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올렸다는 얘기에 다름 아니다.
금융당국이 그 동안 내놓은 가계대출 증가 억제책은 금리를 올리라는 건 아니었다. 지난해 ‘11ㆍ24’ 대책만 해도 기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더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감안해 대출 심사 등 대출요건 강화에 초점을 뒀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이런저런 명목의 위험 평가치만 가중돼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올리는 빌미가 됐다. 실제로 우리와 신한은행의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말 각각 1.66%P(포인트), 1.69%P에서 1분기말 1.74%P, 1.75%P로 커졌고, 그만큼 순이자마진(NIM)도 치솟았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을 넘은 가운데 금리 상승기를 맞으면서 가계는 원리금상환 부담에 불안감까지 겹쳐 불필요한 소비를 모두 줄이는 등 적잖은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렸다. 그런데도 은행 금리가 지나치게 올라갈 조짐이 나타나자 금융당국이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금리 상승을 이유로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올리는 것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의 금리체계 적정성 검사도 실시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 장사’를 막지 못했고, ‘이자수익 잔치’로 이어진 것이다.
가계대출 증가율이 꺾이면 은행 이자수익 증가율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 않고 은행이 지나치게 금리를 높여 오히려 이자수익을 높였다면 대출자들에 대한 부당한 착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을 휩쓴 ‘1% 대 99%’시위가 월가 금융사들의 모럴 헤저드와 탐욕 때문에 촉발됐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가계와 기업의 불황을 틈 타 제 살만 찌우는 은행들, 이자수익으로 최고의 ‘연봉잔치’를 벌이는 금융사 직원들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은 지금부터라도 금융권 대출금리의 적정성을 철저히 감독하는 등 실효적으로 대처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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