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시스템 견학 등 갖가지 명목을 내세운 시ㆍ도 광역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대부분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공짜 관광여행과 다름없어 지방의회 공무 해외여행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출장 목적을 따지는 사전 심사가 통과의례로 진행되고 성과를 검증하는 사후 감사가 겉치레에 그친 현실이 의원들의 도덕적 해이나 외유의 난맥상을 더욱 부추기기 때문이다.
한국일보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개 시ㆍ도 의회 의원 789명의 임기 중 국외연수에 들어간 예산은 127억원에 달했다. 명목은 국제교류, 상임위 연수, 해외시찰에서부터 역량 함양, 문화 탐방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다. 하지만 2016년 1월 전남도의회의 스페인ㆍ포르투갈 연수에서 보듯 목적과 관련된 일정을 찾기 어려운 해외출장이 대다수였다. 이런 출장이 광역의원들의 임기 말에 집중된 사실은 공무를 빙자한 외유라는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문제는 방만한 외유를 걸러 내는 유일한 장치인 '공무출장심사위'가 거수기로 불릴 만큼 유명무실하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 4년간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277회의 심사위가 열렸지만 부결된 안건은 한 건에 그쳤다.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외부 감시망도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의회 내에 자체 검증기구가 없는 것은 물론 의회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감사원 역시 행정력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시ㆍ도 지사 등 광역단체장의 해외출장도 불투명하기는 오십보백보다. 해외투자 유치 등 거창한 명목을 내세워 1회 출장 예산이 1억원을 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 성과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단체장에 따라 비행기 좌석등급이 제각각인 것도 부적절한 외유가 적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런 음습한 관행이 계속되는 한 지방분권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깜깜이 외유에 낭비되는 쌈짓돈부터 근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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