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포함해 앞으로 3년 동안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할 최저임금위원 26명이 새로 위촉됐다. 17일부터 첫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상여금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은데다 정부 안팎에서 속도조절론이 제기되고 있어 작년보다 더 큰 진통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각각 9명씩인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하며 사실상 최저임금 결정의 키를 쥐게 되는 공익위원에는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장수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등 8명이 새로 위촉됐다.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김성호 공익위원은 계속해서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근로자위원에는 청년층(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과 비정규직(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의 목소리를 대변할 이들이 포함됐고, 사용자위원회는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해 권순종ㆍ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이 포함됐다.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 없는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을 위해 15% 안팎의 인상을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공익위원 상당수가 개혁적 노동 정책을 주장해 온 건 맞지만 상여금 포함 등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으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의 인상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인사들이 많아 논의가 쉽지 만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 위촉된 위원 26명의 임기는 14일부터 3년 간이며 오는 17일에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첫 전원회의를 개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 착수한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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