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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벽두부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기운이 심상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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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해 벽두부터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기운이 심상찮다

입력
2017.01.0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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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트위터에서 “북한이 미국 일부 지역에 닿을 수 있는 핵무기 개발의 최종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 북한의 핵 능력을 의심한다는 것인지, 핵개발을 멈추게 하겠다는 뜻인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미 본토 타격이 가능한 북한 장거리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임박했다는 여러 징후와 분석에 비추어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오간 북미의 강경한 언사로 볼 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북핵 문제가 미국 정부의 화급한 현안으로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첫 정보기관 기밀정보 브리핑 요청도 북한과 북핵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었고, 그것이 유일한 요청사례였다고 한다. 트럼프의 대북정책이 여전히 안개에 싸여 있지만, 막후에서는 북핵 문제의 위기지수에 대한 평가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트럼프의 북핵 구상은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이다. 이날 두 번째 트위터 글에서도 트럼프는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에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돈을 빼가고 있으면서도 북한 문제에서는 (미국을) 돕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초 “중국이 북핵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데, 왜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얽매여야 하느냐”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트럼프의 ‘중국역할론’에 중국이 순순히 응할 것 같지 않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공산당 기관지 기고문에서 “핵 문제를 빌미로 한반도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배치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해 사드가 올해 중국의 핵심 외교 현안임을 언급했다. 미국이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럴 경우 북핵 대응에서 미국에 남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주목해야 한다. 트럼프 정부의 백악관 고문 내정자는 “북한이 시애틀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보유하는 데 남은 1년 동안 가만히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도 자신이 쓴 ‘우리에게 걸맞은 미국’에서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을 주장한 바 있다.

미국이 선제 타격은 아니더라도 군사조치 강화에 나설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다. 강으로만 치닫는 미국 중국 북한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깊이 고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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