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작년 수준 3.3% 자신감
KDI 하향조정 등과 괴리감
하반기 정책 효과로 달성 여부 주목
“보수적으로 봐도 작년 수준인 3.3% 성장은 가능하다고 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2일 한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이다. 비록 현재의 정부 성장률 전망치(3.8%)에는 못 미치지만, 경기 회복세에 대한 자신감이 어느 정도 묻어나는 발언이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3.3%’라는 수치가 6월말 기재부가 내놓을 수정경제전망의 사실상 가이드라인이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쏟아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수준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활성화 대책 등 ‘정책 효과’를 통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공을 들이는 분위기지만, 자칫 알맹이 빠진 백화점 식 대책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달 말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해 말에 내놓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3.8%)보다 수치를 다소 낮춰 잡을 예정이다. 이미 최 부총리가 가이드라인을 언급한 만큼 하향 조정하는 전망치도 한국개발연구원(KDIㆍ3.0%)이나 한국은행(3.1%) 등의 전망치를 다소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종 지표에서 경기 회복세가 감지되고 있다는 걸 그 근거로 내세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장을 중심으로 자산 시장이 활성화 되고 있고, 소비심리도 살아나는 모양새”라며 “특히 저(低)유가와 금리 인하 효과는 보통 2, 3분기 정도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조만간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하지만 KDI가 지적했듯 현실적으로 3.0%에 턱걸이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KDI는 올해 성장률이 2%대로 떨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세수 결손 제로(0) ▦1~2차례 추가 금리 인하 ▦원만한 구조개혁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부가 밝히는 3.3%는커녕 3%를 유지하기도 버겁다는 얘기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정경제전망과 함께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폭넓은 경기활성화 대책들을 담는 것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는 벤처ㆍ창업 붐 확산 방안, 관광산업 활성화, 수출 활성화, 청년고용 대책, 그리고 금융허브 조성 방안 등 다양한 대책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과연 얼마나 획기적인 내용들이 담길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최대 관심인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대규모 확장 재정정책 역시 포함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우려를 드러낸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하반기 경기 회복세가 정부 예상보다 다소 약할 수 있다”고 했고,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수출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재정정책과 가계 가처분소득 증대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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