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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어진 검찰 개혁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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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어진 검찰 개혁 소명

입력
2017.07.04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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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을 훌륭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대검이 꾸린 검찰개혁추진단의 TF팀장을 맡아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 후보자의 임무는 막중하다. 무엇보다 검찰 개혁이라는 태풍을 마주하고 있다. 검찰은 기소독점권과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력을 정권과 조직 보호에 악용해 왔다.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정 농단’ 사태와도 무관하지 않다. 잇따른 ‘제 식구 감싸기’로 지탄의 대상이 된 지도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선도하며 조직 동요를 막는 것이 문 후보자의 당면 과제다.

조만간 단행될 대대적 인적 쇄신이 문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과거 권력과 유착한 ‘정치 검사’를 솎아내는 과정에서의 반발과 조직 동요를 막는 게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등의 제도 개혁도 과제다. 기존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검찰이 개혁을 반길 리 없어,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내부 합의과정에서 반발을 최소화할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검찰 본연의 임무인 부정부패 수사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 당장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정윤회 문건’사건 재조사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추가 수사가 급하다.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사건 등 사회 전반에 퍼진 ‘갑질’ 병폐와 비리 수사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다.

우선 국민의 눈에 검찰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부터 겸허히 돌아보길 바란다. 지금은 검찰의 변화된 인식과 전향적 사고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문 후보자가 그런 국민적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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