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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서 지역인재 키우기, 법률 효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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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서 지역인재 키우기, 법률 효과 보인다

입력
2015.04.17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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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계열·로스쿨 선발비율 상승

"실효성 높이려면 의무사항으로"

지난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올해 비수도권 대학 의학계열에 입학한 지역 인재 비율이 39%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방대의 의학계열 신입생 2,327명 중 914명이 해당 대학 소재 고교 출신으로 조사됐다. 이 중 396명은 올해부터 시행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선발됐다.

특히 충청지역 의학계열학과 신입생 중 지역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1%에서 올해 32%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선발된 신입생은 64%에 달했다.

지방대학 육성법은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을 통해 대학이 위치한 해당 권역의 지역인재를 학부는 30%, 전문대학원은 20%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올해 지방대학은 전체 정원 중 지역인재를 58%(12만4,401명) 선발해 모든 권역에서 권고 비율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8개 대학에서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선발한 인원은 5,633명(전체 지역 출신 신입생의 4.5%)이었다.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법학전문대학원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지난해 15%에서 올해 20%로 상승했다. 치의학전문대학원도 지역 출신 학생 비율이 29%에서 34%로 늘었다. 의학전문대학원도 24%의 지역 출신 학생을 선발해 법령 권고 비율을 넘겼다.

그러나 지방대학 육성법의 선발인원 비율이 권고 사항이라 실효성이 약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강원지역 의학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비율은 정원의 6.6%에 불과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대학 육성법으로 지역인재선발 비율을 높이는 것은 지방의 대학과 학생 모두에게 긍정적이라고 보지만 법의 실효성을 보다 키우기 위해서는 의무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의전원의 경우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지역 출신 신입생 비율이 20% 넘는 학교가 많았기 때문에 비율 기준을 높일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에는 79개 대학에서 9,980명을 지역인재전형으로 모집하는 등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할 것”이라며 “대학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학들이 권고된 선발 비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양진하기자 realh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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