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ㆍ27 남북정상회담 후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ㆍ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경협 재개를 위해 우선 동해ㆍ경의선 철도, 도로 연결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물론 남북경협이 당장 재개될 수는 없다.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풀려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가 미국의 목표이며, 구체적 비핵화 행동 없이는 어떤 보상도 없을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경협 재개는 북한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비핵화 계획을 밝히고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럼에도 우리로서는 확인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감안, 본격적인 남북경협 재개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우선 2007년 남북이 합의한 10ㆍ4선언에 따라 부총리급이 주관하는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가동, 대북제재 해제 시 남북경협 사업 본격화를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남북경협 중단 재발 방지와 투자보장 등 불확실성 제거 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남북경협 재개는 우리 경제에도 호재다. 10ㆍ4선언과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열거된 주요 사업만 해도 서해안 축에 경의선(서울~신의주) 개보수 및 서울~베이징 고속철 건설, 개성공단 2단계 확대 등이, 동해권에 금강산 일대 관광개발 및 청진ㆍ나선 산업 및 물류단지 개발 등이 포함돼 있는 등 성장잠재력이 크다. 정부는 예상보다 빨리 남북경협의 물꼬가 트일 경우 신속히 제자리를 잡을 수 있게 면밀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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