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1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면담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추진 등 최근 숨돌릴 틈 없이 전개된 한반도 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고, 향후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 실장은 1박 2일 간 방중을 마치면 곧바로 러시아로 향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도 접촉할 예정이다. 정 실장과 함께 남북미 중재외교의 한 축을 맡았던 서훈 국정원장은 아베 신조 총리와의 면담을 위해 12일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이 미국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한반도 주변국으로 향한 것은 비핵화 협상의 길고 어려운 여정에서 이들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기 때문이다. 남북한과 미국이 대화 초기단계에서 비핵화 의제를 설정하고 단계별 협상을 풀어가야 하는 주된 당사국임은 분명하나, 협상이 비핵화 완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중국 등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 북핵 문제는 비핵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동북아 안보지형의 격변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예민하고 전략적인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역으로 비핵화 협상을 촉진할 수도, 저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당장 협상과정에서 맞닥뜨릴 대북제재 해제나 완화는 우리나 미국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비핵화의 단계적 해법에 영향력을 발휘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아직은 먼 얘기지만,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주한미군 지위 문제 역시 주일 미군의 성격, 중국의 한반도 안보이익과 직결돼 있다. 북한의 숙원인 체제 안전보장도 한반도 주변 강대국들의 집단안보체제 틀 속에서 이뤄질 수밖에 없다.
남북미 간의 급격한 해빙무드에 중국 일본 등이 내심 가졌을 당혹감과 불안감은 이해할 만하다. 중국은 북핵 6자회담 의장국임에도 최근 ‘주변화’ 우려가 대두하고, 일본 역시 북한 핵ㆍ미사일의 직접적 위협 대상인 데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불만이 크게 마련이다. 아베 총리가 북미 정상회담 전 급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기로 한 것이나 북한 핵사찰의 초기 비용을 일본이 부담하겠다고 다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본격적 회담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간 북핵 대화는 궁극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고, 또 그래야만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그 분위기를 동북아 전체로 넓혀 가야만 한다. 남북 및 북미 사이의, 만약의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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