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교안보라인의 한심한 작태가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지경이다. 주요 인사들이 조율되지 않은 주장을 툭툭 내던져 혼선을 가중시키는가 하면 부적절한 처신으로 심각한 자질논란을 빚기도 했다. 급기야 청와대는 19일 잇단 문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대해 엄중 주의 조치를 내렸다. 북한의 잇단 핵ㆍ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나라를 비운 시기에 벌어지고 있는 외교안보라인의 자중지란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태의 중심에는 송 국방부 장관과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다. 송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문 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참수작전부대 창설 반대 발언 등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청와대가 엄중 주의조치 이유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적시한 배경이다. 물론 문 특보의 가벼운 입도 문제다. 학자이고 정책 라인에서 한발 떨어져 있는 특보 신분이라고는 하나 그의 발언 하나 하나는 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
송 장관의 잦은 말 실수와 주요 현안에 대한 오락가락 입장 바꾸기는 국방부 수장으로의 자질을 의심케 한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말 바꾸기가 대표적이다. 4일 국회 국방위에서는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가 정부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지적을 받자 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을 바꿨다. 사전 조율 없이 개인적 생각을 밝혔다가 물러섰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다. 1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800만달러 대북 인도주의지원 시기에 대해 주무부처인 통일부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해 혼선을 일으켰다.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국회만 가면 엉뚱한 답변으로 사고를 치니 국방부 실무자들도 전전긍긍이라고 한다.
송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자질 논란 등 숱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럼에도 국방개혁 적임자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했으니 작금의 사태는 예정돼 있었다고 봐야 한다. 좌충우돌하는 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도 크다. 더욱이 핵심 정책 방향을 놓고 중구난방으로 얘기가 터져 나오도록 방치하는 무능력은 심각한 문제다.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하는 형국이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지만 이런 외교안보라인을 그대로 둘 수 없는 노릇이다. 총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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