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추가·500만원까지’ 유력
10%대 중금리 대출에 인센티브
새누리당과 정부는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늘리기로 합의했다. 보다 많은 국민들이 ISA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당초 정부안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27일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형환 기획재정부 차관 등과 함께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0대 금융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4대 구조개혁 가운데 하나로 추진해 온 금융개혁에 대한 핵심 과제를 확정한 것으로 노동개혁에 이어 금융개혁의 추진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된 것은 내년 초 선보일 예정인 ISA의 가입 대상과 혜택 확대다. 예금과 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가입자가 선택하는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인 ISA는 근로소득자 또는 자영업자(사업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연간 소득 2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를 두고 가입대상이 협소해 형평에 어긋나는 데다 세제 혜택이 너무 적어 진정한 ‘국민통장’으로 자리잡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질적인 혜택이 가능하도록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순이익 200만원까지인 비과세 범위도 확대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다만 ISA제도가 올해 세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보완책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가입 대상에 농어민 등을 추가하고 비과세 혜택을 500만원으로 늘리는 방향의 보완책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조세소위는 ISA에 대해 이달 말까지 합의한다는 목표를 세워둔 상태지만, 야당이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이유로 도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결과를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면 금리가 20%대로 뛰는 ‘금리단층’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0%대 중(中)금리 대출을 늘리기로 했다. 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제 2금융권에서 20%대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과다한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저축은행 연계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거나, 저축은행의 금리 공시구간을 세분화하고 이를 비교 공시토록 해 고금리 부과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 네트워크를 가진 ICT(정보통신기술)기업 등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 분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야당의 반대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 관련 피해를 방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년 이상 무잔고·무거래 계좌의 경우 은행이 계좌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무잔고 계좌 해지기준은 잔액이 0원이 된 날부터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가 해당된다.
당정은 이번 10대 과제 가운데 새로운 법의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달 초에 의원들의 대표 발의를 통해 입법절차에 조속히 착수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당정회의에서 “금융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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