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시계' 빨라진다

정부, 전향적 대북제안 적극 검토, 경협 통합 실질적 관계 개선 추진

31일 오후 경기 파주시 임진각을 찾은 관광객들이 통일염원 사연들이 붙어 있는 철조망을 지나가고 있다. 배우한기자 bwh3140@hk.co.kr

정부가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5ㆍ24 대북제재 조치를 전향적인 차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일부 대기업이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의 대북사업에 진출하면서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ㆍ24조치의 핵심 조항이 실효(失效)화해 5ㆍ24조치의 공개적 해제 선언이 아닌 남북 간 암묵적 동의 하에 실질적 관계개선을 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정부 및 여권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차원에서 5ㆍ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두고 막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당국자는 최근 사석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5ㆍ24 조치를 해결할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대통령의 결심만 남아 있다”고까지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만족할만한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으로 5ㆍ24 조치의 범위를 넘어서는 남북경협 사업을 북측에 제안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ㆍ24 조치는 이미 나진ㆍ하산 물류사업 등으로 반 이상 효력이 상실된 상태”라며 “남북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5ㆍ24 조치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대북 제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기류변화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한 사과 등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5ㆍ24 조치를 해제하겠다는 기존의 수동적 입장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이미 이명박정부 당시부터 천안함 사건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사과표명 의향을 우리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5ㆍ24조치 해제를 선언하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남북 대화의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도 없다”며 “북한의 사과 표명이나 남한의 해제 선언을 상호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선에서 5ㆍ24 조치를 유명무실화하는 게 묘안”이라고 말했다.

여권이 이처럼 전향적인 대북 접근법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올 하반기가 남북 관계 개선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9월 19일 개막하는 아시안게임에 북한이 선수단을 파견하고, 24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15년 만에 참가하는 등 남북 대화의 접촉 계기가 커지는 상황이다. 집권 2년 차를 지나는 현 정부 입장에서도 박 대통령의 통일 구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는 남북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북한이 우리 정부의 고위급 접촉 제안에 응해오면 올 하반기 남북 관계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이 우리 정부의 유연한 입장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북미 대화에만 매달린다면 남북한 경색 국면을 타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없지 않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 5ㆍ24조치란

5ㆍ24조치는 이명박정부가 지난 2010년 5월24일 천안함 피격 사건의 책임을 물어 북한에 가한 대북 제재조치를 일컫는다. 5ㆍ24조치에는 ▦우리 측 해역에서 북한 선박의 운항과 입항 금지 ▦남북 간 일반교역 및 물품 반ㆍ출입 금지 ▦대북 투자 금지 ▦영유아 등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 지원 사업 금지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